【소식】'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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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약 20개 영화 단체가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최근 발족한 단체다.
광고이 단체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부과금은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영화발전기금 운용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한 91개 법정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권 가격의 3%가량이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쓰이지만, 소비자들은 납부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04 15: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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