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르티에 귀걸이 1만9천원'…멕시코서 홈피 가격오류 소동
김용태 교수님은 한국분이세요?이재림 기자기자 페이지소비자 "주문 취소" 요청 거절 배송받아…소비자보호시스템 악용 지적도멕시코 소비자에게 배송된 카르티에 귀걸이가 담긴 상자[로헬리오 비야레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가상화폐회삿돈억원빼돌린산업기능요원징역년최고경영자 김용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B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A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어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가상자산의 당시 시가 상당액을 포함해 34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결국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된 점,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1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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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house Partners의 교수인 김용태 교수권혜진 기자기자 페이지성수4지구 임시조감도[성수4지구 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조합원들이 초고층인 7